프라임론

인터넷상에서 부동산직거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사이트에서 시도되고 있다. 인터넷상에 부동산의 매각예정가격이 기재된 매도물건을 올리면 매수자가 이 물건에 입찰하는 진행방식을 취하고 있다. 좀더 발전적인 형태는 매도물건에 대한 상세정보 및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다.

부동산거래에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거래대상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부동산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상에 이런 다양한 정보가 매도물건과 함께 제공되고 매수자가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성공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은 남는다. 매도물건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가 객관적이냐는 것이다. 인터넷상 직거래로 등재되는 매도물건은 파는 사람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고 이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의 수집비용은 우선 매도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보의 수집비용을 매도인이 지불하는 형태에서는 매도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왜곡이 생기고 매수인은 장차 발생할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

실례로 매도자가 인터넷상의 직거래로 수도권내 준도시지역의 폭4m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한 150평의 밭을 팔려고 하는데 인근의 시세는 평당 60만원이고 이 물건의 매도가격은 평당 40만원이었다. 이를 검색한 매수자는 시세보다 싸고 사진상 현황도 양호하여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기로 결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잔금을 치루고 자기명의로 등기를 한 후 건축을 하고자 건축사사무소에 문의를 한 결과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유를 확인한 결과 이 토지의 중앙에는 폭 8m의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이 동서남북으로 이미 수립되어 있어 잔여토지만으로는 건물신축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이다.

매수자가 매매계약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군청민원실에서 발급을 받았지만 도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안심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준도시지역내 토지는 대부분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으로는 확인이 안된다. 도시과의 담당자를 찾아가 도시계획수립여부 및 지정현황도면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 예에 불과하지만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단독으로 수집하는 데는 각종 위험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거래자체도 매우 복잡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진행시킬 수 없는 업무도 많다. 그 결과 이러한 부담(risk)을 줄이기 위해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우리 나라 부동산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인 것이다. 인터넷상의 직거래가 중개수수료 비용을 절약하는 방편으로 만연된다면 이와 관련된 중개사고의 발생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수자 입장에서 꼼꼼하게 따져보면 정보수집비용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중개수수료를 절약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개인이 정보수집에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주변의 거래가격과 그 가격을 형성하는 주요조건인 인근상황에 대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중개업소가 매매거래를 진행하되 감정평가사가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고 법무사의 등기관련업무 및 측량사의 측량비용 등을 모두 중개수수료에 포함시켜 약 3%의 거래수수료를 받고 있다. 다양한 전문가가 거래에 관여하여 중개위험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나 상한선인 0.9%는 유지되고 하한선만 0.15%에서 0.2%로 미조정하는데 그쳐 중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는 미흡하였다는 판단이다.

어찌됐든 수수료를 지불하는 부동산 매수자는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고 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등재된 매물을 본인 스스로가 직접 조사하여 가치판단을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거래의 전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가를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판단하되,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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