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론

안녕하세요, 최인엽 입니다.

" 부실 주택대출 미정부가 보증서주나 "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던 미 행정부와 FRB가 금번 부실 주택대출 사태 해결

의 가장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연방주택국을 통한 보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과거 주택은행과 같은 주택전문 금융의 역할을 'Freddie Mac'과 'Fannie Mae' 라는

두 군데 대표적 모기지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군데 모기지 회사로 부터 30년물

장기금리를 적용 받는 모기지 조건으로 대출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들이며,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위의 두군데 대표적 모기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증 한도내에서 보증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버냉키를 불러 상원 은행위원회를 열었던 은행위원회 의장인 Dodd 의원은

이 '프레디 맥'과 '페니 매'로 부터 정상적인 모기지를 이용하고 있지 못해, Alt-A급과 sub-

prime급으로 분류되어 높은 금리로 주택모기지를 이용해야 했던 대출자들에게 까지 보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낯익은 표현으로는 부실채무자들이 진 빚을 정부가 보증해

주려는 것입니다.

정당성 논란은 있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미국인들의 것이고, 우린 그 결과가 미칠 영향력을

투자판단에 반영해야 합니다. 물론 얼마 만큼의 위험도가 있는 부실 모기지 까지 보증을

서줄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 봄까지 증가추세에 있는 총 30년 상환기간중 2년 거치 기간이

끝나 대출이자 조정을 받아야 하는 이들을 감안하면 보증 한도를 언제, 얼마 까지 계속 늘려

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Dodd 의원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Dodd 의원이 이렇게 하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이 잡히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당 잡힌 부실모기지 담보주택을 모기지 대출기관들이나 Countrywide Financial과 같은

회사들이 급하게 시장에 내다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정수준의 최저가격을

정부가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회적 방임을 부추길 소지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일겠지만, 뽀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맹목적인 반대를 하는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선심성 결정이 날 확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지난 금요일의 추가 상승은 이런 맥락에서 가능했습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 까지의 반등이

금리인하 결정을 무기로한 든든한 지지대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한 랠리로 적정한 선이었음

은 이미 시장의 반응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의 상승폭 못지 않은 추가

상승이 발생한 것은 Dodd 의원이 상정할 주택보증 확대방안이 통과될 것 까지를 앞당겨

반영하고 있는 결과치 입니다.

주택시장 및 경기를 선도하는 개별지표인 톨 브라더스를 보십시요.지난 금요일의 상승은

비록 2% 내외로 크지 않았지만 최근 1달사이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조지표들도

8월초 대비 저점을 상승시켜가고 있구요. 다시 주당 $20 미만으로만 곤두박질 치지 않는

다면 이 선에서의 바닥다지기 또한 미래를 위한 긍정적 출발선상이 될 수 있을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반응은 비단 주택건설 업종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인

200일 이평선을 깨고 급락세를 보이던 CRB 상품지수 또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RB지수의 급락과 함께 석유 에너지, 철강,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급락했던 것을 시장에서

느껴오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미국의 부실 모기지에 대한 정부 보증이

현실화 된다면 급격히 저가 매수세가 발생되는 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살펴 보았듯이 모기지 대출로 주택을 장만하고 최초 2년동안 거의 이자부담을

해 오지 않던 모기지 대출자들이 돌아오는 하반기 부터 무이자 2년 거치 기간이 끝나면서

내년 봄까지 쏟아내야 하는 상태라는 점과 정부가 최저선을 보장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모럴 해저드의 확대 문제등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파른

추가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바닥권에서의 탈출 시도를 끄집어 내릴 구실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런 소식을 금융업종은 그다지 현실감있게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는것 같군요. 겨우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업종(SPDR, 일종의 ETF) 말입니다.

 자, 상황을 정리해 보면 부실 모기지의 확산이 미국의 금융과 미래 경기를 물귀신 처럼

물고 곤두박질 치고 있던 상황에서 미 당국은 연방주택국을 통한 부실 모기지 보증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주택국은 기존 법규상 sub-prime 모기지에 대해선 보증을

설 수 없도록 되있지만, 상원 은행위원장의 구국의 일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부시도 맞장구를 치고 있으니 당국간에는 상당부분 추진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모양입

니다. 그것이 비록 자본시장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추길 지라도 말이죠...ㅠㅠ

위에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 지표들은 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 어느나라 보다 금융에 있어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금융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공산국가의 처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었습니다. 그런 엄격한

통제는 20세기 초 대공황 이후부터 형성되어온 긍정적 자본주의 역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세계는 지켜볼 것입니다. 미국이 어떤 선택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지 말입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