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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조회] 약식신용회복지원

경제활동이 어려운 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제도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채무불이행자를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약식신용회복지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해서는 원채권자인 각 금융기관에서 신용회복의지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 및 지원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다중채무자(채무불이행자로서 두 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 회사가 채무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여타 채권금융회사가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신용회복지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하기에 회생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다중채무자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면 이를 접수하여 복수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유일한 제도이며, 이를 통하여 채무자의 채무액 감면, 일정 변제기간 동안의 분할상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서울 명동에 있는 '(사)신용회복지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기 소개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일반적인 '정식 신용회복지원제도'에 관한 것이며 현재에도 많은 채무불이행자들이 신용회복지원회를 통하여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단일창구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서고 채무불이행자 문제가 경제 및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는 현실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타개해나가는 데에는 크게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이 않았고 지원절차 및 처리한계로 인해 늘어나는 채무불이행자 수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획기적으로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모색되었고 이로 인한 결과물이 바로 '약식신용회복지원' 제도이다.
2003년 하반기부터 국내 5개 은행 및 5개 카드사(국민은행, 기업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삼성카드, LG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에서는 각 금융기관에서 채무불이행에 등재한 86만 명의 다중채무자들을 신용회복지원대상으로 선정, 채무를 집중하였으며 이들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채무자가 신청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에 반해 '약식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권소유자인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을 주도하므로 기존 신용회복지원에 비해 그 절차에 있어서 대폭 간소화되고, 채무조정내용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일례로, 통상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확정 시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반면 약식신용회복지원은 약 1개월 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채무자(채무불이행자)는 전화상담(02-2003-6000) 및 인터넷사이트(www.ccms.co.kr)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일 경우 채무자작성서류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직접방문, 인터넷(인터넷을 통한 접수일 경우 첨부서류 생략)을 통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는 이를 접수하여 추후 채무자에게 연락 및 확인을 한 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1개월 내에 지원확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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