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론

사채놀이에 미쳐버린 제도권 금융기관

은행도 고리대 전주노릇, 상호저축은행 직접 고리대 영업도

…고금리 규제해 서민들 보호해야

상당수 은행들이 고금리 대부업체 '전주'노릇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김애실(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개 제1금융권 금융기관들이 앞다 퉈 814억원을 대부업체에 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대부업 대출로 분류되지 않고 기업여신으로 집계된 대부업 겸업 사업체에 대한 대출을 감안하면 대출액 규모는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SC제일은행은 지난 6월 현재 412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출해줬다. 2년전 연말 대출잔액기준(7억원)에 비해 무려 5300%나 늘어난 규모이다. 신한은행도 2년전에 비해 72.7%증가한 20억원을 대출했다. 기업은행은 2년전에 비해 33.5%늘어난 51억원을, 국민은행은 11억원을 기록했다.

그간 시중은행들이 서민들에게 만리장성같은 문턱을 높여 대출을 외면하면서도 고금리로 서민들의 등치는 대부업체에 고리대금 판돈을 댄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번에 밝혀진 은행권이 대부업체의 전주 노릇 외에도 이미 46개의 상호저축은행은 오래전부터 대부업체의 전주노릇과 직접 연 48.5%의 고리대 영업을 겸업해왔다.

캐피탈 및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역시 연 30% 대의 고리대 영업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은행들이 노골적으로 대부업체의 고리대금업에 동참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고리대 장려책에 원인이 있다.

정부는 실질적인 고금리 규제로 서민을 보호하기보다, 은행권과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고금리 시장인 대부업 시장에 진출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용덕 금감위장은 은행에겐 소액신용대출이란 미명하에 사실상 연25% 수준의 폭리시장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게다가 상호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고리대 지원책에 편승해 ‘연합(가칭) 대부업체’ 설릴 추진하는 등 공개적인 사채놀이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대부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총체적으로 사채놀이에 신명난 만큼,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는 대다수 채무자의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많은 채무자들이 ‘사채 돌려막기’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고리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정부는 고금리 장려책을 중단하고 고금리 근절을 위해 △등록업체에 연40%(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금리 제한 △금감위 중심의 대부업체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