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론

요동치는 아파트 값은 우리 서민을 슬프게 한다. 집에 관한 한 꿈과 희망을 갖고 싶어도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서 한심하기까지 하다. 부모의 음덕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력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자하면 일생을 걸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개발의 시대에는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을 부득이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아파트 값이 미친 년 널뛰는 상황이었지만 개발의 논리로 밀어붙였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경제의 규모나 삶의 질이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나아졌다. 안정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주택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 악화 일로에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70년대 후반의 개발의 시대에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심각했었다. 그러니 호구를 해결하며 먹고 살 정도의 봉급을 받으면서도 어렵게 저축을 하며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가졌다. 죽자 사자 내외가 합심하여 푼돈을 모았다. 그래도 선택받은 자들은 중동의 건설 붐 덕분에 가족과 떨어져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의 해외사무실이나 현장에 근무한 덕분에 1982년 말까지 몇 천 만원 단위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되자 2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희망이 생겼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의 벽력이 떨어졌다. 아파트 청약에 채권입찰제가 도입되었다. 정부가 승인한 아파트의 분양가에 추가하여 주택채권을 사도록 하여 금액 경쟁을 하게한 것이다.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커서 분양을 받기만 해도 공돈이 많이 생기는 당시의 시장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만을 노리던 애꿎은 서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우롱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평당 1백만 원의 아파트 시세가 갑자기 2백만 원대로 수직상승하였고, 이러한 차이의 상당부분이 주택의 신규 분양시장에 그대로 전가되어 실수요자의 고통으로 다가왔다.

즉, 정부가 승인한 아파트의 순수분양가에 더하여 20년 장기 저리의 주택채권을 많이 사는 순서로 아파트를 배정하게 되니 2중의 부담이 추가되었다. 매월 호구를 걱정하면서 푼돈을 저축하며 미래를 기약하던 봉급생활자들의 집 마련을 위한 기회가 물거품이 되었다.

이어지는 세월 속에 정부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서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춤을 추고 있었다. 과천, 분당, 평촌, 산본 등 수도권에 수없이 신도시를 만들었다. 수도권으로 인구는 계속 유입되는데, 수도권 지역의 주택은 부족한 실정이고, 이후 계속하여 짓기만 하면 팔렸다. 전형적인 Blue Ocean 시장이었다.

여전히 분양가와 시세의 큰 차이가 시장에 상존했다. 선호하던 강남지역은 1997년과 1998년 IMF에 의해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돈을 가진 자는 지금과 비교하면 헐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재건축, 재개발 물량도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지만, 이러한 외환위기를 벗어나면서 2003년부터는 수직상승의 길로 나아갔다.

참여정부의 작품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원가를 낮춰 분양하겠다던 판교신도시는 정작 2006년 분양할 때가 되자 갑자기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채권입찰제가 부활하였다. 덕분에 서울의 강남뿐만 아니라 분당, 용인 등 수도권 남부의 기존 아파트 값은 보유세 상승, 종합부동산 세제의 강화 등 정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직상승하며 요동쳤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 상황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분양가와 시세의 큰 차이로 인해 아파트는 재테크의 수단이 되어 가진 자는 쉽게 공돈을 벌게 해주었다. 기회를 보아 사기만 하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큰돈을 기대할 수 있었고 어김없이 현실화되었다.

그것도 개개인의 능력의 문제로 풀이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생활권의 하나인 주(住)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한심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5년째 접어든 현재까지도 어찌할 수 없는 풋내기의 모습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분산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였지만 사업부지를 수용하면서 임야, 논, 밭 등 당초 용도에 비해 터무니없는 보상가격을 지불하여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부동산 값이 미친 년 널뛰듯 하였다.

더불어 막대한 자금이 풀려서 2006년 말 강남의 아파트 값을 폭등하게 하였다. 앞으로도 2~3년 이상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토지 등 보상금이 시중에 50조 이상 풀리게 되어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한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1가구 1주택 소유자도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상향조정하여 막대한 보유세를 내도록 했다. 강남의 아파트 값을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세금 폭탄으로 인위적으로 붕괴시키고자 획책하였다. 그 결과 강남의 아파트 값 상승에 한 번 더 불을 지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테크 포트폴리오인 은행, 부동산, 증권 중에서 증권은 가장 투기성이 강한 시장이다. 은행 금리가 형편없고, 부동산도 재미가 없으니, 이제는 그 불똥이 증권시장으로 튀어서 증권이 벌겋다 못해 타오르고 있다. 정부는 시장경제가 호황이라는 징표라고 하며 스스로 치켜세우며 안달이 났다.

불을 보고 겁도 없이 대드는 불나비처럼 개미군단이 증권시장 주변을 더욱 달구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였다.

그동안 증권이 미쳐서 날뛸 때마다 초창기에 소액으로 재미를 보던 개미군단은 나중에 간이 커져서 능력에 부치는 큰돈을 넣거나 신용융자를 쓰다가 파산하며 멍들었던 전례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 그때마다 과학적인 분석으로 돈 놀이 계산에 치밀한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 금융기관의 Fund는 재미를 봤지만 개미군단은 망해 나자빠졌다.

지금은 시장이 벌겋기에 증권을 하지 않으면 ‘바보’소리를 듣는다. 많이 남긴 자들의 사례만이 부각되어, 돈을 잃은 사례는 창피하여 입에 담지도 못한다.

부족하지만 아파트 사려고 모아둔 돈을 증권시장에서 다소라도 잃게 되면 집을 사는 기회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아파트 시장도 투기라는 측면에서는 진배없으니 증권시장에서 한번 굴리고 가자는 장밋빛 희망이 현실로 나타나 집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보도 되지 않고, 돈을 불려서 아파트도 제 때 살 수 있으면 무슨 문제인가? 최선의 투자가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푼돈을 모아봤자 아파트 한 채 사는 길은 요원하기만 하니 봉급생활자가 주동이 된 속칭 개미군단이 이런들 저런들 한세상인데 하면서 증권객장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동탄2지구 신도시에 2010년 분양, 2012년 입주계획으로 평당가격 8백만 원대의 아파트 10만5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660만평에 26만명을 수용할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자족형 거점도시로 건설하겠다고 한다.

현란한 수사로 혹세무민하는 듯한 신도시의 구상이지만 서울에서 50Km 이상 이격된 시골에 강남의 시세보단 훨씬 저렴한 평당 8백만 원대의 아파트를 지을테니 이사하라고 ?

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 땅값은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하고, 건축비는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분양가의 20%가 인하될 것이라고 하였다. 땅값의 감정가격과 실 매입가격의 차이는 주택사업자가 부담하고, 건축비는 그 질을 낮춰서 20%를 낮추라는 뜻인가?

2006년 중반에는 한창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문제가 시중에 회자되었다. 토지는 공개념을 도입하여 20년~30년 장기 임차하면 되니 건축비만으로 분양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토지의 공개념이 민주주의의 사유재산 제도를 침해하고, 시장경제 논리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는지? 지금은 조용하다. 한다는 것인지 할 여건이 아니어서 못한다는 것인지? 언론에 띄워놓고 힘없는 백성들의 눈치를 봤던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선진국의 모습이 그 값이 널뛰는 주택문제로 고통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주택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되어 복리민안의 좋은 세상이 언제나 올 것인지?

이제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며 장기계획으로 푼돈을 모아 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선진국에 접어드는 길목에서 우리는 미친년 널뛰는 부동산 시장을 보았으며 앞으로도 보게 될 것 같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인위적으로 증권시장을 부추기더니 갑자기 불타오른 증권시장의 지표를 앞세우며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이 널뛰고, 이제는 증권이 폭등을 해서 힘없는 봉급생활자들은 위화감이 더욱 커진 느낌이 든다.

뉴욕 Wall가, 동경, 싱가폴, 홍콩, 상해의 주식시장을 보며, 선진형 자본주의는 돈 놓고 돈 먹는 3차서비스산업의 꽃이라고 하는 금융능력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니 다 수긍할 수 있다고 치자.

선진국 답게 주거가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보자. 중장기적으로 푼돈을 모아도 계획성 있게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선진의 모습을 갖자는 것이다. 돈 좀 가진 자들이 주택에 이르기까지 재테크한다며 널뛴 결과, 5년 10년 푼돈을 모아봐야 아파트 한 채 사기엔 턱걸이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아니라 생활권으로서 주(住)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