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납세자 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 12만명 선정..지난해 서울시 세입 10조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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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시민들과 기업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난해 서울시 세입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서 10조55억 원에 달했다"며 "성실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 납세자는 납부 세액에 관계 없이 최근 3년 이상, 연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12만6천133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11만25명(납부액 1조3천845억 원), 법인은 1만6천108곳(납부액 1조5천373억 원)에 달한다. 시는 앞으로 모범 납세자들이 시금고인 우리은행을 이용할 때 대출금리 인하와 텔레뱅킹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대출시 우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각종 시 주최 문화행사에 모범 납세자들을 초청하는 등 생활과 밀접한 지원대책을 강구중이다. 시는 아울러 '지방세 전자납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지방세 전자고지(이메일)를 신청한 뒤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징수비용 절감액에 해당하는 건당 500원의 '전자 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 전자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역사박물관 입장료 등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지방의회.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 세입 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 25명,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납세자 25명 등 50명을 유공 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유공 납세자에게는 추가로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지방세 징수 유예 신청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와 관련해 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제징수적 측면을 강조해 왔으나 앞으로는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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