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론

규제강화·인민은행 의무가입 폐지등 영향

중국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보증보험이 사향 길에 접어들었다.
관련 보험은 지난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많은 손해보험사가 업무를 포기하기까지 했다. 감소추세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국과 같이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과거 주택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었으며 가격상승폭을 감안해 대출이 진행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정책을 실시해 상하이와 베이징의 주택가격이 다소 진정되는 효과를 봤다. 부동산담보대출이 어렵게 되면서 관련 보증보험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과거의 의무가입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98년 주택대출관리규정 25조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대출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관련 의무가입규정이 사라져 대출보증보험 없이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월 중국은행이 처음으로 관련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나 보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국공상, 건설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을 이미 담보한 상태로 다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중국보험관리감독위원회는 부동산대출보증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기간, 보험료 등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발표했다. 동시에 과거 의무가입규정이 사라진 보험사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보험상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보험사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타이핑양손보와 따띠손보 등이 새로운 부동산대출보증보험을 선보였다. 핑안보험의 ‘조화인생’이라는 상품은 피보험자를 확대해 부부 중 한명이 보험사고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기 힘든 상황이 올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상환하는 리스크가 높은 상품이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중국의 7개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보험판매가 시작됐다.

보험신보2007-01-15
김용덕 중국인민대학 보험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