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론

고금리 소액신용대출, 누가 맡아야 하나

시중은행들이 캐피털 및 대부업체 등 자회사를 설립해 고금리 소액신용대출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서민금융시장을 누가 담당해야 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금융사들이 ‘평판 리스크’때문에 고금리 소액신용대출 시장을 회피하는 사이 서민들이 비제도권으로 내몰리고 이 틈에 외국계 대부업체들이 관련 시장을 잠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은행권 역할론 주문 늘어 =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캐피털 및 대부업체 등 자회사를 설립해 고금리 소액신용대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이는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화되는 시장구조에서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를 부과해야 하는 서민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부족해 외국계 대부업체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고금리 신용대출에 대한 수요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사람들은 이 시장에 대해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보기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이 시장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은 정서와 현실의 틈을 외국계 대부업체들이 마음껏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이 활동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도 ”시중은행들이 자회사를 통해 서민금융시장에 진출할 경우 경쟁이 촉발되고 금리도 낮아지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는 은행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 은행권은 ’글쎄’ = 이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시큰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상환 가능성이 낮은 저신용자에 대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데 한국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10% 중반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고객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고금리 신용대출 시장에 어떤 형태로든 진출할 경우 자칫하면 은행의 평판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은행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데 리스크는 크니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한 해 동안 본업만 갖고도 1조~3조원 가량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은행들이 몇 백억원 벌기 위해 큰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유일하게 소비자금융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서민금융주체 놓고 이견 = 고금리 소액신용대출 시장을 담당할 주체를 놓고 사실 전문가들도 통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설립취지 상 서민금융에는 시중은행보다 상호저축은행을 활성화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며 ”신규 설립과 퇴출을 자율화하고 감독당국이 서민대출 활성화로 유도하면 해당 시장에 자금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제도권으로 넘어가는 금융소비자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 은행들이 영업대상으로 삼는 커트라인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며 ”상한선을 낮춰 더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신용을 창출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일정액의 기금을 만들어 저금리로 지원해주고 시장금리와 격차를 메우는 식의 사회공헌 사업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