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론

세박자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1. 1천만원이면 고금리 사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서민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고리채 덫

서민들이 사금융이라는 괴물의 덫에 걸려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금융 채무자의 1인당 부채는 평균 960만원, 평균금리는 연 197%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업법의 이자상한 66%를 훨씬 넘는 것이다. 아울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5~7%)의 약 30배, 신용대출 금리(6~11%)의 약 20배나 되는 수치다.

처음 사금융을 이용한 이유는 실직(20%), 부도(19%), 교육비와 병원비(26%) 등 2/3(65%)가 생계형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빌린 사채 가운데 무려 41%가 이전의 대출금을 돌려막는 데 들어가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응답자의 53%가 ‘1천만원만 있으면 사채시장을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답한 점이다. 78%는 3천만원 정도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사채시장을 졸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컨대 다수 사금융 채무자들이 생활상의 이유로 고리채의 덫에 빠져 있고, 1천만~3천만원의 금융지원만 받을 수 있다면 대부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금융에서 거절당한 금융배제자 721만명

현재 제도권금융이 ‘퇴짜’를 놓은 금융배제자가 무려 721만명, 성인 5명 중 1명 꼴이나 된다. 성인 564만명이 신용등급 8~10등급에 해당돼 제도금융권에서 배제되고 있다.(2006년 기준) 여기에 사실상 금융이용이 어려운 7등급 157만명을 더하면 전체의 20.8%인 721만명이 금융배제자 처지에 놓여 있다. 금융배제자수는 2004년 691만명, 2005년 684만명, 2006년 721만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2. ‘쩐의 전쟁’ 배후는? IMF 금융위기 심화된 금융양극화!

대형금융기관의 특혜성장과 서민․지역 금융기관 몰락

서민들이 고리채 덫에 빠지는 이유는 IMF 금융위기 이후 금융양극화가 심화돼 서민금융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 경제위기 뒤 공적자금 169조원을 쏟아부은 금융구조조정이 금융양극화(금융기관 양극화, 금융이용 기회의 양극화)로 귀결된 것이다.

금융기관의 양극화

우리나라는 IMF의 팩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두 차례(1998년, 2000년)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구조조정의 목표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 M&A를 통한 대형화 및 겸업화였다.

그 결과 소수 금융기관의 지배력이 커지고, 대금융자본의 독점이익이 늘었다. 일반은행의 시장집중도가 심화됐고(표2),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다(표3).

서민금융, 지역금융의 위축

금융기관의 거대화는 다른 한편으로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을 전담해온 소규모 금융기관의 위축을 불렀다. 경제위기 뒤 약 40%의 서민, 지방금융기관이 퇴출됐다(표4).

IMF 금융구조조정은 특히 지역 금융기관에 가혹했다. 소규모 지역금융기관들은 퇴출되거나 합병 또는 지주회사 형태로 수도권 금융기관의 하위단위로 편입됐다. 정부가 ‘부실정도’가 아닌 ‘금융기관 규모’를 구조조정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지역금융의 역외유출도 심각하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 468.1조원 가운데 338.1조원이 운용되고, 나머지 129.3조원(27.6%)은 역외(수도권)로 유출됐다.(2006년말 기준)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최근 지역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2007.5.22)’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2006년말 기준 지역밀착 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자금의 33.3%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금융의 부자마켓팅과 대부업체 증가

금융양극화 현상을 반영해 금융기관의 영업행태도 부자마케팅(PB)과 디마케팅(소액예금, 소액거래 고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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