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새 기업파산법…은행대출 임금에 앞서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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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은행 대출을 근로자 임금보다 우선해 보호한 새로운 기업파산법을 제정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기업파산법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에 대해 근로자 임금에 앞서 우선권을 갖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법은 또 처음으로 회사 갱생절차를 도입해 채권자든 채무자든 법원에 갱생신청을 낼 수 있게 함으로써 파산과 함께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기업파산법 시행으로 중국은 국제적인 관행과 시장경제에 한발짝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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