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지표
ü 금리는 자금융통에 대한 대가
ü 금리는 자금배분 및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
ü 콜금리 목표는 한국은행에서 결정
ü 금리는 기간, 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ü 단기금융시장의 금리는 시중자금사정, 중앙은행 통화정책 기조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동
ü 장기금융시장의 금리는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반영
ü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ü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수준은 가중평균금리로 측정
금리란 한마디로 돈을 빌린 데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자금의 가격이다.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가격이 존재하듯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는 금융 시장에서도 일종의 가격이 형성된다. 금리도 일반 상품가격과 마찬가지로 빌려줄 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떨어지고, 적으면 올라간다. 또한 거래되는 금융시장에 따라 금리수준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금리는 일반 상품의 가격과는 달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금리가 금융시장에서만 결정되도록 방임하지 않고 정부나 중앙 은행이 직접 규제하거나 시장개입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까지는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등 각종 금리를 정부와 한국은행이 상당부분 직접 규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시장금리의 하향안정화로 규제금리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등 금융시장에서 금리자유화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리자유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초단기 수신금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여수신금리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금리자유화의 진전 등을 배경으로 1996년부터 매월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여수신금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금융기관 여수신 가중평균금리통계를 편제하여 공표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에 금리자유화가 대부분 완료되어 금리의 가격기능이 크게 제고된 반면 통화량과 실물 경제활동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다소 약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리를 보다 중시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1999년 이후는 매월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조절이 가능한 콜금리를 통화정책 운용목표(operating target)로 삼아 매월 그 목표 수준을 정하고 있다.
금리는 자금융통에 대한 대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여유자금이 생길 때가 있는가 하면 돈이 부족할 때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유자금이 생기면 자금을 맡길 만한 곳을 찾게 되고 자금이 부족할 때면 빌려올 곳을 찾는다. 이렇게 돈 맡길 곳을 찾는 자금 공급자와 빌려올 곳을 찾는 자금수요자가 모여 금융거래를 형성시키는 시장을 금융시장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시장은 은행이나 증권거래소와 같이 거래를 행하는 특정한 장소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나 금융기관 등이 당사자가 되어 조직적이고 규칙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형성되는 금융거래 자체를 가리키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금리란 이와 같이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린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금액 또는 이자율을 뜻하는데 오늘날에는 이자율의 의미로 더 널리 쓰이고 있다. 금리부담이 크다 작다라고 할 경우 금리는 이자금액의 뜻으로, 금리가 높다 낮다라고 할 경우의 금리는 이자율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면 금리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즉 과일시장에서 과일이 풍작이면 과일 값이 떨어지고 흉작이면 오르듯이 시중에 빌려줄 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시중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금리는 떨어지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금리는 오르게 된다.
금리는 자금배분 및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
금리는 자금배분기능, 즉 자금을 필요한 부문에 적절히 배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테면 금리가 오를 경우 자금의 공급은 늘어나는 한편, 돈을 잘 이용하여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서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부문이 아니고서는 돈을 빌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금리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산업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도록 함으로써 나라 전체적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또한 금리는 경기조절기능도 갖고 있다. 금리의 움직임은 가계의 저축, 기업가의 투자활동, 물가수준, 국가간의 자금흐름, 경기변동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당국에서는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한 나라의 금리 결정을 금융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수급관계에 완전히 맡겨두게 되면 때때로 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거나 너무 급격히 변동하는 등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금리수준이 너무 높게 형성되면 투자나 소비 수요가 억제되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경기를 진정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금리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거나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그 나라의 경기 동향이나 경제실정에 맞추어 금리 수준 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융시장의 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자금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자금의 배분을 조절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변동시키는 방식은 나라마다 금융경제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이 잘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공정할인율과 공개시장 조작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적인 조절방식을 통해 금리에 영향을 주는 반면 자본축적의 정도가 낮고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 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리를 조절하는 제반 정책을 금리정책이라 하는데 이는 경제성장, 물가,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상 여러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간주 되고 있다.
콜금리 목표는 한국은행에서 결정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인위적인 금리규제 시기에는 금리가 가격지표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서 통화량을 채택하여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금리자유화가 사실상 완료되어 금리의 가격기능이 제고되는 한편 통화량과 실물 경제활동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다소 약화됨에 따라 금리를 보다 중시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해 왔다. 특히 1999년 이후 한국 은행은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조절이 가능한 콜금리를 통화정책 운용 목표(operating target)로 삼아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그 목표수준을 정하고 있다. <그림 8-1>은 1999년 이후 콜금리 목표 조정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은 1999년 이후 2006년 6월까지 총 16차례 콜금리 목표를 조정하였는데 이중 15차례는 그 폭이 0.25% 포인트였고 한 차례만 0.5% 포인트였다.
현재 한국은행은 총액한도 대출금리의 조정(대출정책),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변경 등을 통해 금리를 알맞은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은행이 총액한도 대출금리를 내리면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데 필요한 이자를 전보다 더 적게 내게 되어 대출자금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어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고 파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의 양과 가격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금리를 조절한다. 즉 한국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 시중에 돈의 양(量)이 줄어들고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 금리는 올라가게 되며 반대로 채권을 사들이면 돈의 양이 늘어나고 채권의 가격이 올라 금리는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금리정책의 파급경로를 보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공개 시장 조작이나 금융기관 대출, 지급준비율 변경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단기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장단기 금융자산간의 재정거래를 통해 장기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최종목표인 물가 안정과 함께 건실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게 된다.

금리는 기간, 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금리는 어떤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의 금리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자금의 용도, 기간, 위험요소, 차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수준이 다르게 결정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공정 할인율,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 금리, 채권의 수익률, 콜시장의 금리, 사채시장의 금리 등이 그것이다.
또한 돈의 가치, 즉 물가변동을 고려하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명목금리는 돈의 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로 표현된 숫자상의 금리이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금리이다. 예를 들어 2005년 중 정기예금의 명목금리가 3.57%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추정치가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동일한 연 2.70%라고 가정할 경우 2005년의 실질금리는 0.87%가 되는 셈이다.
또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를 말하며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뜻한다. 표면금리가 동일한 예금일지라도 복리, 단리 등의 이자계산 방법이나 과세여부 등에 따라 실효금리는 서로 달라지며 대출의 경우에도 역시 이자계산방법, 대출금 회수방법, 대출과 연계된 예금의 유무 등에 따라 실효금리는 달라진다.
국공채나 회사채가 발행되어 거래되는 채권시장에서는 금리보다 수익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채권수익률은 투자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을 그 채권을 산 가격과 비교하여 계산한 이자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 수익률은 채권가격의 변동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채권가격이 오르면 채권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고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수익률은 올라가게 된다. 또한 동일한 채권의 경우에도 만기가 다르면 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만기 이외의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만기에 따라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익률곡선(Yield Curve)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콜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 국고채수익률 등이 대표적인 시장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 초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 장기금융시장의 자금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다.

수익률곡선 (Yield Curve)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내려간다고 이야기할 때 모든 종류의 금리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금융자산일지라도 만기에 따라 이자율이 상이하다. 금융 자산 중 채권의 만기수익률과 만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수익률곡선(Yield Curve)이다. 수익률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나 우하향 또는 수평(flat)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수익률 곡선형태가 다른 것은 경제주체의 기대설(expectations theory), 유동성 프리미엄설 또는 시장분할설 등으로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수익률곡선의 형태는 미래의 단기이자율에 대한 예상(기대설)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 앞으로 5년간 1년짜리 단기이자율이 연평균 10%로 예상된다면 5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연 10%가 된다.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현재와 같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수익률곡선은 수평이 되고 현재의 단기 이자율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우상향한다. 이와는 달리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현재의 단기 이자율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수익률곡선은 우하향하게 된다.
또한 장기채권은 단기채권에 비해 위험이 크며 현금화될 수 있는 유동성도 작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유동성 프리미엄설)하게 되어 장기금리가 올라 우상향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한편 시장분할설은 채권시장은 만기에 따라 분할되어 있으며 만기가 다른 채권간에는 전혀 대체관계가 없다고 가정한다. 즉 만기가 다른 채권의 수익률은 각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다른 채권에 대한 기대수익률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수익률 곡선은 금융시장이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시사해 준다.
이자율과 경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률곡선이 우상향의 기울기를 보인다면 시장참가자들이 이자율의 상승 즉 경기의 확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반대로 수익률곡선이 우하향 한다면 경기가 수축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금융시장의 금리는 시중자금사정, 중앙은행 통화정책 기조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동
단기금융시장은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으로서 주로 중앙은행, 금융기관, 우량기업 등 자금거래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거래자들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거나 과잉상태에 있을 때 자금과부족을 조절하는 시장이다.
즉 일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단기금융시장에서 매매되는 단기금융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안전성과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거래자는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자산이나 단기채무증서를 이 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손쉽게 부족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단기금융시장은 주로 유동성조절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된다.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거래자들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보유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단기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정할 경우 자금거래자는 장래의 지급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현금을 보유해야 할 것이므로 단기금융시장은 이와 같은 유휴자금의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금융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중앙은행은 단기금융시장을 통하여 증권을 팔아 돈을 환수하기도 하고 증권을 매입하여 돈을 공급하는 등 통화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기금융시장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금리재정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짐으로써 단기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자금수급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합리적인 금리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정책효과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금리 움직임을 중요한 시장신호(market signal)로 활용하여 통화신용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한편 단기금융시장은 거래형태가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계약보다는 불특정 다수가 참가 하고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금리의 자금수급조절기능이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금융시장의 금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사정, 중앙은행의 정책운용 방향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동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금융시장의 금리변동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등에 영향을 끼쳐 금융기관의 대출규모나 대출금리를 변동시키고, 장기금융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자금과부족이 조정되는 초단기 금융시장인 콜시장과 금융기관 이외의 거래자도 참여할 수 있는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무역어음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상업어음일반매출시장 등이 있다. 이들 시장에서 결정되는 콜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 기업어음(CP) 중개금리 등이 곧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기금리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콜금리와 CD 유통수익률이 산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콜거래는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담보콜과 신용콜(무담보콜)로 구분되며 최장만기는 무 담보·담보부에 관계없이 90일 이내에서 일별로 정할 수 있는데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1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간 콜자금 거래시 중개사의 개입 여부에 따라 중개거래와 금융기관간 직거래로 구분된다. 중개거래의 경우 콜금리는 무차별 경쟁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데, 한국은행이 중개사(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와 서울 외국환중개주식회사, KIDB채권중개주식회사)로부터 콜머니, 콜론에 대해 기관별(예금 은행, 카드사, 은행신탁, 종금사, 자산운용사 등)로 거래액과 금리를 통보 받아 거래액을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금리를 매일 공표하고 있다. 금융기관간 직거래 콜금리는 한은금융망의 콜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결되는 콜거래의 거래액과 금리 자료를 통해 산출되는데 이 또한 중개거래 콜금리와 마찬가지로 거래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금리이다.
한편 CD 유통수익률은 증권업협회가 10개 증권회사로부터 매일 두 차례(

장기금융시장의 금리는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반영
장기금융시장 금리는 만기가 1년 이상인 채권의 발행이율 및 유통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만기 1년 이상의 국채, 회사채, 금융채 등의 유통수익률을 가리킨다. 금융시장에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수준은 서로 다른데 이는 장기금리가 현재의 단기 금리 외에 미래의 단기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 금융상품을 장기간 보유하는 동안의 금리변동위험 등에 대한 보상인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이 반영되어 결정되기 때문이다.
통상 기간프리미엄은 정(+)의 값을 갖기 때문에 경기 상승기에 시장참가자들이 실질금리 및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으로 미래의 단기금리가 현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장기금리 수준이 단기금리를 상회하게 되고, 반대로 시장참가자들이 향후 경기침체로 인해 미래의 단기금리가 현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단기금리가 장기금리 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장단기금리차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기조, 시장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또는 금리에 대한 전망, 금융불안 요인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향후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정보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여러 경제학자들의 실증분석 결과 장단기금리차는 경제성장이나 인플레이션과 시차를 두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은 단기정책금리 조정 등을 통해 시장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또는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장단기금리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대인 플레이션이 높아져 장단기금리차가 크게 확대된 상황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완화되면서 장단기금리차가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러한 장단기금리차를 정보변수로 활용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장단기금리간의 격차 발생원인이 시장참가자들의 군집심리에 따른 기대의 쏠림 현상이나 금리수준에 대한 잘못된 기대 형성 등 비합리적 기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기초경제여건 변화에 근거한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기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국채, 회사채 등 각종 채권의 유통수익률은 증권업협회가 10개 증권회사로부터 하루 두 번(
장기금융시장 금리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대우사태 등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 이후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하향기조를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완만하나마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는 금융기관이자율적으로 결정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 금리는 1980년대 말까지는 대부분 한국은행의 규제를 받아 왔으나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율화의 추진과 함께 금융시장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1991년 11월부터 단계적인 자유화 조치가 추진되어 왔다.
그 동안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를 규제하여 온 것은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금리를 가급적 낮게 묶어둠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는 시중의 자금사정과는 무관하게 정책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저금리정책은 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금리가 자금의 수급조절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실제로 자금의 배분은 양적인 통제와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신용할당이란 금리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수준보다 낮게 결정되어 자금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정책당국이 마치 식량을 배급하듯이 자금의 수요자들에게 한정된 자금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직접적 금리규제는 자본축적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민경제적으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집중적인 자본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일단 성공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축과 투자의 매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수급조절, 경기조절 등과 같은 금리의 고유기능이 상실됨으로써 금융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금융정책 수행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경제규모의 확대, 금융의 자율화·국제화 등 대내외 경제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화 추진에 힘입어 시장금리와 규제금리와의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듦에 따라 1991년부터 본격적인 금리자유화가 추진되었다. 이후 10여 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온 금리자유화 조치에 힘입어 당좌예금 금리, 재정지원 대상 자금의 여신금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리에 대해 각종 규제가 없어지면서 현재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고 있다.
금리자유화가 마무리된 현재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수신금리는 각 은행이 시장금리나 타행의 금리수준 및 수신 취급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여신금리는 프라임레이트와 같이 대출 실행 시 기준이 되는 금리에다 차주의 신용도나 대출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프라임레이트는 은행들이 대출할 때 최우량 기업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로서 평균자금조달 비용에 이윤 등 적정마진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라임레이트 연동대출의 실행금리는 프라임레이트에 신용도 및 대출기간 등을 감안한 일정금리를 가산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프라임레이트 연동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후 금융 및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게 되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프라임 레이트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데다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자금수요가 둔화되면서 자금시장이 종전의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시장형 금융상품의 유통수익률에 신용도 및 대출 기간 등을 감안한 시장금리 연동대출방식이 선보이게 되었고 그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대출금리는 예금금리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는데 이는 은행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므로 적정 수준의 이익이 보장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는 은행의 수익을 결정하는 기반이며 이를 흔히 예대금리차라 부른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도 자유화 되어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자유화 조치로 금리는 자산보유 및 금융거래 형태 뿐만 아니라 민간지출활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자원배분, 소득분배 등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격 변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금리 자유화의 단계별 추진내용.
1991년 8월 수립, 공표된 금리 자유화 방안은 여신금리, 수신금리, 채권금리를 대상으로 하여 모두 4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1단계 자유화 조치로서 1991년 11월부터 상품의 특성상 자유화의 필요성이 크고 규제의 실효성이 작은 일부 단기·거액 시장성 수신상품 및 3년 이상 장기수신금리 등이 자유화되었고, 1993년 11월에는 2단계 자유화 조치로서 재정 또는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모든 여신, 2년 이상 장기수신과 2년 미만 회사채 및 금융채 발행금리가 자유화되었으며 통안채와 국공채 발행 금리도 실세화되었다.
한편 1994년 7월부터 추진된 제3단계 자유화 조치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CD)의 최단 발행기간이 축소되었으며 새로운 시장성 상품인 표지어음제도가 도입되었고, 12월부터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수신금리와 일반상업금융 성격이 강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 일부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그 결과 1995년 11월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으며 1997년 7월부터는 3개월 미만 저축성 예금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2004년 2월에는 은행의 당좌예금을 제외한 요구불예금과 7일미만 저축성 예금 금리가 자유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좌예금 및 재정지원 대상 자금의 여신금리를 제외한 모든 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리 자유화 조치는 제반 경제여건 및 경제주체의 대응능력 등을 감안하여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여신금리가 수신금리보다 우선적으로 자유화되었다. 이는 여신금리의 경우 자금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나 소비 등 총수요의 조절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자유화의 필요성이 보다 절실한 반면, 수신금리는 자유화 시 금융기관의 금리경쟁을 초래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수신금리 상승에 따라 여신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신금리의 자유화는 보다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수신상품간의 급격한 자금이동을 방지하고 저축의 장기화를 유도하여 금융기관 수신업무 취급비용의 상승을 억제 한다는 차원에서 장기, 거액으로부터 단기, 소액의 순으로 자유화되었으며 규제의 실익이 작은 회사채,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등 시장형 상품은 조기에 자유화되었다.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수준은 가중평균금리로 측정
한국은행에서는 1991년 이후의 금리자유화 추진 등을 배경으로 1996년부터 금융 기관의 평균적인 여수신 금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통계를 편제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통계는 <표 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 기관을 크게 예금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구분하여 편제하고 있다.
먼저 예금은행의 경우는 신규 취급액 기준과 잔액기준으로 나누어 개별상품별, 기간별 및 전체 저축성 수신평균금리 등의 수신금리와 차입 주체별, 용도별 및 전체 대출 평균 금리 등의 대출 금리 통계가 편제되고 있는데 최근 예금 은행의 가중평균 수신금리 및 여신금리 동향은 <표 8-4> 및 <표 8-5>와 같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는 신규취급액기준으로 주요 금융기관 그룹별 개별상품의 수신 및 대출 금리통계가 편제되고 있는데 <표 8-6>은 상호저축은행, 신협협동조합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요 여수신금리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신규취급액기준 및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통계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월중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는 최근의 금리동향을 잘 나타내 주는 반면, 일정시점에서의 잔액기준 여수신 금리는 금융기관 수지를 잘 반영해 주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03년부터는 금리수준별 여수신 비중, 차입주체(가계 및 기업)별 확정금리부 및 특정금리연동부(프라임레이트 연동, 시장금리 연동, 수신금리 연동) 대출비중 등의 통계가 새로이 작성되어 매월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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