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담보 사업자 대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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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 각 은행에 대해 1ㆍ4분기 중 5000만원 이상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 현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을받은 뒤 부동산 구입 등에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5000만원 이상 사업자 대출중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것으로 대출 액수와 담보인정비율, 부동산 등록일자 등이다.

현재 가계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나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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